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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은 법률상의 의무를 알아보죠~
청구권에 대한 정리도 포함입니다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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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적인 정리글 입니다.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
불법 행위 등에 의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전하고 손해가 없었던 것과
같은 상태에 법률상의 의무이다.

가령 남의 특허권, 상표권,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에 의해서
권리자에게 준 손해는 침해자가 배상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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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자 측에서 보면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게 된다.
다만 권리자는 침해 행위에 의해서 받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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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자가 받은 손해의 입증이 곤란하므로, 침해 행위에 의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(특허 법 제102조, 상표 법 제38조, 저작권 법 제114조).
침해자의 이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침해품의 판매 개수와, 1개당의 이익을 증명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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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침해품 1개당의 이익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.
침해자의 장부 등이 없다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(영업 비밀 등의 관점에서 이를 재판에서 제출하는 것은 힘든 경우가 많다)그곳에서 특허 법은 침해자의 침해품의 판매 개수에, 권리자가 판매한 경우의 1개 당의 이익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해도 된다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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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도 증명하지 못하면 통상의 라이센스 비용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.
또한 일본에서는, 손해 액수를 넘어선 배상액은 인정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징벌적으로 손해 액수의 3배의 배상액(3배 배상)지급이 시키는 경우도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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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단한 정리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.
2018/09/11 04:58 2018/09/11 04: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