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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자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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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는 기술적 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
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인데요.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

"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"이란 그 아이디어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를 말한다.
특허 법은 보호 대상인 "발명"을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의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( 제2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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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므로, 비록 새로운 아이디어라도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"발명"은 아니고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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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령 경제 법칙만 이용한 투자 운용 기술이나 게임의 룰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이어도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
즉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특허 법의 보호 대상인 "발명"에 해당하지 않는다(발명 해당성이 없다).

이에 대한 엔진에 대한 휘발유 공급량을 마이크로 컴퓨터에 의한 제어하는 방법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과 말할 수 있으므로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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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엔진에 대한 휘발유 공급의 제어 방식""휘발유 공급 제어 장치"등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(물론 지금까지 없는 참신한 방법이어야 한다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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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투자 운용 방법이나 게임을 컴퓨터에 의해서 실현된 경우는 어떨까. 투자 운용 방법이나 게임의 규칙 자체는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현할 경우 자연 법칙을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.

그러므로 투자 신탁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게임 소프트웨어에 관한 아이디어도 "발명"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.
2018/09/11 23:11 2018/09/11 23:11